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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계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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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계법령
훈령․예규․고시는 홈페이지 상단 “연혁”에서 최신의 법령을 선택하여 보세요^^
| 법령명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---|---|---|---|
| 소방기본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소방시설 공사업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위험물안전관리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훈령․예규․고시 | |||
|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| 대통령령 | ||
| 『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』해설서 ☞내용을 펼쳐보기 및 다운로드 |
첨부화일참조 | ||
|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| 훈령 | ||
|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| 고시 | ||
|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| 행정규칙 | ||
|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| 행정규칙 | ||
|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| 고시 | ||
| 기존 다중이용업소 (옥내권총사격장·골프연습장·안마시술소)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|
고시 | ||
| 방염성능의 기준 | 고시 | ||
|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| 고시 | ||
|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| 고시 | ||
| 『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』해설서 ☞내용을 펼쳐보기 및 다운로드 |
첨부화일참조 | ||
| 형식승인/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| 고시 | ||
|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| 고시 | ||
|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| 고시 | ||
| 위험물의 규제업무 처리규정 | 행정규칙 |
건축관계법령
| 법령명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---|---|---|---|
| 건축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| 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| 행정규칙 | ||
|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| 시행규칙 | ||
|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| 시행규칙 | ||
|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| 고시 | ||
|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| 고시 | ||
|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| 고시 | ||
|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| 고시 | ||
|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| 예규 | ||
|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·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| 고시 |
국가화재안전기준
| 소화설비분야 | 경보설비분야 |
|---|---|
| 소화기구 | 비상경보설비 |
| 옥내소화전설비 | 비상방송설비 |
| 스프링클러설비 | 자동화재탐지설비 |
| 간이스프링클러설비 | 자동화재속보설비 |
|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| 누전경보기 |
| 물분무소화설비 | |
| 미분무소화설비 | |
| 포소화설비 | 피난설비분야 |
| 이산화탄소소화설비 | 피난기구 |
| 할론소화설비 | 인명구조기구 |
|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| 유도등∙유도표지 |
| 분말소화설비 | 비상조명등 |
| 옥외소화전설비 | |
| 소화용수설비분야 | 소화활동설비분야 |
| 상수도소화용수설비 | 제연설비 |
| 소화수조․저수조 |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|
| 연결송수관설비 | |
| 방재안전분야 | 연결살수설비 |
| 다중이용업소의 소방․방화시설 ※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(2007.3.25) |
비상콘센트설비 |
|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 | 무선통신보조설비 |
| 도로터널 |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|
| 고층건축물(제정 : 2013.6.11.) | |
| 임시소방시설 |
